文정부 임용시험 번복 10건.. 합격·불합격 바뀐 피해자 152명

前 정부 피해자는 2명뿐

실무자 징계는 솜방망이

지난 7월 부산과 서울지역에서 연달아 지방 교육공무원시험 합격 안내가 번복, 이 중 한 응시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해마다 교직원 임용시험 발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10건의 번복 오류가 있었고, 합격·불합격이 뒤바뀐 직접적 피해자만 152명에 달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직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11건의 합격자 발표 오류가 발생,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총 154명이었다.

피해 오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구시교육청(피해자 2명) 등 1건, 2018년 서울시교육청(3명)·세종시교육청(36명)·부산시교육청(5명)·울산시교육청(2명) 등 4건, 2019년 세종시교육청(8명) 등 1건, 2020년 서울시교육청(10명)·충남도교육청(6명) 등 2건, 2021년 서울시교육청(47명)·부산시교육청(32명) 등 2건이다. 이 중 2017년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건’ 발표 오류 사례를 제외하면 현 정부 임기 중에 피해가 집중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웠다.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시교육청 ‘20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건을 제외한 총 10건의 교직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 사고에 대해 해당 부서의 합격자 발표 업무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 총 30인 중 중징계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제주도교육청)에 그쳤다. 해당 건의 경우 하나의 동일한 시험에 대해 연달아 합격자 발표 오류를 2회 반복한 건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였다. 경징계 3명, 단순 주의·경고 조치 13명, 심지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해당 업무 담당 및 책임자도 13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오류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응시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경우도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에 대한 낮은 징계와 각 지역 교육청마다 상이한 징계수준도 사고 재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높이고 통일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장뿐만 아니라 기관장까지 직을 걸고 교직원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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