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부터 파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빚엇다.

1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 감사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특검 요구’ 피켓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수용하라’는 피켓을 부착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감이다. 특검은 검찰, 입법과 관련한 사안인데 대법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과 전혀 상관 없는 정치적 구호를 붙임으로써 국감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위원장님이 부착물들을 제거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제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은 “민주당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피켓을 국감 기간 중 부착하고 질의한 적이 있었다”며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불가능하냐”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은 “국감에서 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질의할 수 있다”며 “우리가 피켓을 부착한 행위가 국감에 방해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라고 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 52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에 대한 반입 금지조항이 있다”며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