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불이익? 당국 "미접종자 감염 전파 막자는 것"

당국 "백신패스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어..논의중"
백신패스, 미접종자 감염 전파 최대한 방지 목적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충격 막기 위한 방안 논의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체검사 키트가 놓여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는 미접종 확진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백신패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에서 등의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정부가 어떤 방식의 백신패스 제도를 운영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백신 미접종자는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외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확진되지 않았다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증 지참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슷하게 적용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수반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이익 측면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백신패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핵심적 문제의식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보다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접종 완료자들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계절독감과 거의 유사해지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감염 위험성이 크거나 전파 위험성이 큰 시설들의 경우나 대규모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거 설명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률이 최대한도로 오르는 것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백신패스와 같은 제도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