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 철저히 수사해야"

'대장동 의혹'에 전직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검사장 등 연루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은 고위직 출신으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취리(取利)에 몰두해 법조인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이번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은 법조인들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익성으로 직무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조리를 양산하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조 단체로서 이번 대장동 특혜 사건에 많은 법조 명망가들이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 관리사로 참여한 회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출자금 3억5000만원을 내고도 배당금 1154배에 달하는 4040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매달 1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