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 넘긴 현대제철·SPC '민노총 不法'과 文정부 책임

일부 노조의 행태가 단순한 불법(不法)을 넘어 ‘기업 전복 투쟁’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단속 시늉만 할 뿐이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사태를 겪는 기업 간부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을 소유한 SPC그룹을 상대로 한 달 넘게 불법 집회와 폭행, 차량 연료선 절단, 영업방해 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SPC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물류 노선의 증·배차와 재조정을 요구했다. 회사와 가맹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어느 TV에 방영된 던킨도너츠의 비위생적 제조 과정에 대한 고발 영상은 그 자체로 심각하다. SPC 산하 비알코리아는 “영상이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며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작·촬영 당사자가 민노총 던킨지회장이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로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도 6주가 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노조 점거를 부당행위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한 상태다. 노조는 불법 쟁의에 대한 면책 논의를 교섭 조건으로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에 대한 책임을 불법 파업을 통해 면제받겠다는 식이다.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자살한 대리점주 사건도 있었다.

이런 행패가 악화일로인 데는 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노총이 노리는 최종 목적이 뭔지도 의문이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회 대전환 투쟁’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경기동부연합의 위장취업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에 나라 경제는 곳곳에서 곪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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