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손 못대고 후퇴.."이 상태론 11월 방역 전환 전체 흔들"

"접종 완료 50%보다 더 올라간 순간 정비 필요"
"식당·카페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완화 2주 뒤 다시 논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 완화도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미세 조정에 그치는 선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 체계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 때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됐다. 사적모임 제한도 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식사 제공시 99명, 미제공시 1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실외스포츠 시설 이용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

손 반장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기준이 좀 복잡하고, 이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좀 더 완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전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달에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률의 상승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기준인 50% 넘은 수치에서 더 올라간 순간에 이런 사적모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식당·카페 운영시간·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사적모임 완화도 있었다"면서도 "일단 이것은 2주가 지난 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