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허락 받고 들어가라? 송경호 검사, 김오수에 해명 요구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1일 이프로스에 글 게재
"9월10일 조국 재판부터 대검 허가제 적용돼"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집중돼 이유 궁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주요 사건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에 대검찰청의 허가 여부가 집중돼 있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글을 올렸다.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잇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송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을 지휘했다.

송 검사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4년이, 동생에 대해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 10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했다.

송 검사는 이에 따라 4명 이상의 검사가 직관(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검사별로 직관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의 허가를 받아 공소유지를 했다고 한다.

이어 “오는 8일 진행 예정인 다음 기일에도 대검 수뇌부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직관 검사 수를 조절해야 되는지 걱정”이라며 “이 사건 수사 이후 인사 시기마다 전국으로 흩어져 힘겹게 공소유지를 하는 후배 검사들이, 서면 작성이 아니라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낄 속상함을 생각하면 후배들 볼 면목도 없다”고 썼다.

송 검사는 “일각에서는 총장님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 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직관 허가제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집중돼 있는 상황도 이런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송 검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며 김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 검사의 직권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답해달라고 했다. 또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돼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최근 들어 주요 사건 수사검사들이 재판 참여를 두고 김 총장에게 반발하는 내용의 글은 이미 이프로스에 몇 차례 게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은 이 글에서 대검에 근무 중인 후배들에게 공소 유지를 같이하자고 했지만 김 총장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함께 관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했던 강백신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복현 부장검사의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사건이나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직관 수행에 있어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검사의 한 명으로 그 고민과 걱정, 절실함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