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 관련 '법적 표준화' 작업 착수

기사내용 요약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연구책임자 송문호)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 가상재화와 관련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다양한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 영역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를 각 법 영역 입법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 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 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 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기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 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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