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사명.. 법관 임용제도 지속적 개선할 것"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사법부는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사명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가 독립해 재판에 임하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충실한 심리를 하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삼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사법행정 역시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범위 △영상재판과 전자소송 확대 등 성과도 언급했다.

국회에서 화두가 됐던 경력법관 임용 기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해 올해 위원들과 각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대법원에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과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마침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는다”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장 등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