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끔찍한 사건 잇따르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 제정을

기자 2021. 10.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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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부부의 부모가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등 공동주택 건설 방식의 개선이나 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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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들에게 위아래층 사람은 이웃사촌이 아닌 철천지원수가 됐다.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부부의 부모가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신고·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등 공동주택 건설 방식의 개선이나 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규정과 법을 따지기에 앞서 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의식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김동석·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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