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성비위 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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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무원들이 각종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대구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8건이었다.
경북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등 모두 27건의 성비위 공무원 징계가 이뤄져 이 가운데 파면 4건,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9건, 견책 10건, 감봉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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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무원들이 각종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대구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8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건, 성희롱 5건, 성매매 2건 등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이나 해임은 1건도 없었고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5건, 감봉과 정직, 강등은 각 1건씩이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성폭력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등 모두 27건의 성비위 공무원 징계가 이뤄져 이 가운데 파면 4건,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9건, 견책 10건, 감봉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99건, 서울 86건 등 모두 448건의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절반 가까운 214건이었고 파면 해임은 77건에 그쳤다.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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