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회장, 月 업추비 2천만원..황희 "감독 방안 고민하겠다"

윤종성 2021. 10.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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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국가가 권한을 위임했거나 재정적 지원하는 협단체에 대해 정부가 회계 부정, 권한 남용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와 같이 객관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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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체부 국정감사]
월 업추비, 문체부 장관의 10배
"음저협,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국가가 권한을 위임했거나 재정적 지원하는 협단체에 대해 정부가 회계 부정, 권한 남용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와 같이 객관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왼쪽)이 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간 매출 약 2480억원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중 240억원 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홍진영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2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장관의 월 업추비가 월 200만원, 문체부 1, 2차관, 문화재청장의 업추비가 월 100만원인 걸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른 임직원들의 업추비까지 포함했더니 5년간 업추비로 쓴 돈이 5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진영 음저협 회장은 성과급 관련 규정을 신설해 셀프 성과급으로 4억원을 챙겼다”면서 “음저협 직원들의 임금, 직책수당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회원들의 복지 예산은 계속 깎이더니 2020년에는 0원이 됐다”고 부연했다.

음저협의 경우 국가를 대신해 저작권료 등을 징수하는 곳이기에 문체부가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협회에 대해선 공익 법인처럼 문체부가 감사를 파견해서 회계 처리, 부정, 비리를 분기나 연 단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 생각하며,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문체부 특성상 너무 정부가 관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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