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국 곳곳에 아직도 지뢰?..후방 지뢰제거, 대선과제 채택하라!

-후방 35곳은 아직도 '지뢰지대'..60·70년대 북한 침투 대비 매설
-어린이 등 지뢰사고 피해..매설지 인근 주민·등산객 불안 호소
-軍 지뢰 제거 '하세월'..정부 전담기구 신설 등 대선과제 채택 촉구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0월 1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지수 활동가(녹색연합 자연생태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FbirvcAWvX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우리 지역 나주와 보성 일부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960년대와 1970년대 나주 금성산과 보성 존재산에 북한 특작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 대인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후 군은 제거 작업을 통해 일부 지뢰를 제거했지만 여전히 매설된 지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이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관련 토론회가 전남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무등의 아침에서는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지수 활동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한반도 남쪽 후방 지역 지뢰지대가 있는 전남 나주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내년 대선 공약에 지뢰 완전 제거 사업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지수 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지수 팀장 (이하 이지수):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지수 활동가입니다.

◇ 지창환: 지금 서울이시지요?

◆ 이지수: 네. 서울이에요.

◇ 지창환: 우리 지역에도 전남 나주와 보성 두 곳 군사 시설 주변에 지뢰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모르실텐데, 지금 나주 보성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나요, 그리고 매설된 지뢰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지수: 나주에는 금성산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보성에는 존재산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요. 나주 금성산 경우에는 1850여발 정도 지뢰가 매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거 작업하고 나서 남아 있는 지뢰가 68발 정도 되고요. 존재산 같은 경우에는 3700여발 지뢰가 매설되었는데 현재는 100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나주 금성산, 보성 존재산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일부 제거하고 68발, 100발 정도씩 남아 있다.

◆ 이지수: 네. 맞습니다.

◇ 지창환: 이게 언제 매설된 것인가요?

◆ 이지수: 보통 지뢰가 6.25 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매설됐는데요. 보통 쿠바사태나 베트남전 등 안보 공백을 메우려고 60년대에 많이 매설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80년대까지 계속해서 매설되었고요. 군에서도 정확한 시점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나주 금성산 경우에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경에 묻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군부대 주변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 이지수: 네. 맞습니다. 군부대 주변으로 북의 남침을 막으려고 게릴라를 막으려고 그런 식으로 뿌려놨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그 주변에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지 않나요?

◆ 이지수: 산 정상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뢰 지대로부터 1~2km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등산객들이 들락날락하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주변 주민들 오가고 관광객들도 요즘 등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어린이들도 걱정인데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 이지수: 그렇지요. 특히 요새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의 빈도가 되게 높은데요. 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가 1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플라스틱 지뢰예요. 종이컵보다도 작은데 매우 쉽게 유실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드나들면서 밟으면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민가까지 가깝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아까 지뢰가 플라스틱 재료여서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나주 금성산 일대에서는 산사태 발생 징후가 포착이 돼서 대책 마련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 이지수: 네. 그러니까 유실 지뢰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그런 것이 진행돼야 하는데 경계 펜스나 경고문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딱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불감증만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지창환: 그러면 전남 나주와 전남 보성 이야기를 주로 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매설된 지뢰가 많이 있습니까?

◆ 이지수: 현재 지금 남아있는 지뢰가 83만발 정도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DMZ에 매설된 38만발 이것 제외하면 전국에 45만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전국에 몇 곳이나 됩니까? DMZ 제외하면.

◆ 이지수: 합산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1300개소 정도 됩니다.

◇ 지창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토론회 현장에는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해서 피해 입은 피해자들도 나오셔서 사례도 증언하고 그러셨다면서요?

◆ 이지수: 네. 맞습니다.

◇ 지창환: 그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 이지수: 지뢰 사고가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0월인데 지난 6월에 불과 3~4달 전인데 한강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도중에 50대 남성이 지뢰를 밟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거든요. 지뢰를 밟은 순간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 피해자가 말한 것은 자신이 지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주셔서 이 문제점 제대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회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던 것이지요?

◆ 이지수: 한강 장항습지가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쪽에서 나왔습니다.

◇ 지창환: 경기도 고양에서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이분 말고도 많이 있나요?

◆ 이지수: 네. 지금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뢰 피해자만 1200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뢰와 유사한 불발탄 피해자가 있는데 이렇게 포함하면 240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김포대교 인근에서 낚시 도중에 70대 남성이 폭발 사고를 당하고 또 9월에는 인제에서 부사관이 수해 복구 작업 중에 그냥 밟고 부상당하고. 11월에는 지뢰 제거 작전 중에 병사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지창환: 이 민간인 피해자들 중에서 어린이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지수: 네. 초등생 이하 피해자가 여태까지 피해자 비율 중 43%로 19세 이하로 하면 6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창환: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지뢰 작업을 벌이고는 있잖아요. 그동안 한 1~20년 됐던 것 같고 수백 억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요.

◆ 이지수: 효과가 없고요. 국방부가 사실 약속을 했었어요. 후방 지역 지뢰 제거 완료하겠다.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이 된 상황이고 2019년에도 재차 약속해서 2021년 10월까지 제거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2021년 10월이 된 상황이고요. 지난 10년간 국방부가 224억을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했는데 3,690발 정도 지뢰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해제한 지뢰 지대가 없어요. 지뢰를 제거했으면 지뢰가 한 발이라도 남아 있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지뢰 지대가 해제돼야 되거든요. 국민에게 땅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군도 자신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렇게 제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뢰지대 해제를 아직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보세요?

◆ 이지수: 저희는 군의 역량도 없다고 보지만 군이 지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조사나 비기술 조사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역량을 분배하고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뢰가 제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지뢰 제거 관련된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래서 국방부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가 나서라 이런 주장도 하셨더라고요.

◆ 이지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 지대에 대한 것입니다. 군사적 수요가 사라졌으면 이것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계속 맡아서 하는 것이 사실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 안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래서 내년 대선에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네요.

◆ 이지수: 네. 맞습니다. UN에서 만든 표준이 있습니다. 아이마스라는 표준인데요.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폭발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저희가 빨리 도입해서 제대로 지뢰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표준에서는 범부처 협력, 국제 협력,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도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창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에 국정 과제 채택하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 이지수: 감사합니다.

◇ 지창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였습니다.

지창환 기자 (2su3s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