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파기한 우정사업본부 규탄.. 정부 책임 촉구"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고용보험·산재보험 택배기사에 전가"
"우정사업본부, 노조 죽이기· 노조 무력화 시도"
"사회적 합의 미준수,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정사업본부 사회적합의 파기, 청와대가 책임지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성실 이행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22일 합의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 서명하고 성실 이행을 약속했지만 그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이행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지난 6월 합의한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3개월이 넘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감사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노조 측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심지어 감사원에서조차 노동조합의 의견 제출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재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보장 조항 역시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고 이를 정부 여당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민간택배사들은 9월부터 일제히 택배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그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청와대와 사회적 합의기구에 주도적으로 동참한 민주당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윤 본부장을 불러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6월 택배기사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고소 당했다.

이날 윤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택배분류작업을 거부한 행위 하나를 두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노조 죽이기와 노조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과 원칙은 을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갑인 우정사업본부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우정사업본부도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