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미지급' 광주시 696명..전국 2번째

기사내용 요약
대구, 부산, 제주도 신청 안해도 수급자격 갖추면 수당지급
"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전국적으로 3000여명에 달한 가운데 광주지역 미지급자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지자체별로 취합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공자 3021명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미지급자는 경기도가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696명), 전북(365명), 서울(335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부산, 제주도는 참전 명예수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미지급자가 없었다.

이 같은 차이는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미지급자가 대량 발생한 지자체는 참전 유공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전체 참전 유공자의 99%가 7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을 감한하면 지급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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