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대장동 특검' 게시물 두고 여야 고성

국민의힘, '특검 수용 촉구' 게시물 부착
민주당 "회의진행방해물..국감에 정치적 슬로건 부당"
국감 시작 1시간 못 넘기고 정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을 채 못 넘기고 정회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감사장에 부착한 ‘특검 도입 촉구’ 게시물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의 보고를 앞두고 여야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위원들이 게시한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이날 일부 야당 위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 수용 촉구 게시물을 전면에 부착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를 두고 “여야가 당운을 거는 극한적인 사안이 아니면 저러지 않았는데 한번 허용하니까 계속 이런다”며 “국정감사를 정치적 슬로건 아래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같은 게시물이 국회법 상 회의진행방해물에 해당한다며 게시물 제거를 요구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질의할 내용과 관련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질의 관련 게시물을 부착한 걸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감방해다”고 반박했다.

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국감 당시에 민주당 역시 ‘다스는 누구겁니까’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적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도 연루돼 있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부착물도 못 붙이게 할거면 아직까지 증인 채택 기한 있는만큼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우리도 부착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며 감사를 정회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