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 "방역상황 악화 막아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대 등 고려해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준비기간"
현단계 유지하며 생계문제 큰 영역 발굴
접종완료자 중심 완화, '인센티브'적 방향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 4단계, 비수도권에 3단계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된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및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석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소 18명 필요한 야구는 27명, 최소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예외를 적용한다.

이날 중대본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특히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 기간으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