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위해 사법행정·상고제 개선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과 상고 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 전자소송 도입 법률안을 언급하며 재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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