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임용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반 여건 조성하겠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9.9/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된 바 있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하여 올해 위원님들과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대법원에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법조일원화'를 언급한 것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조일원화 '후퇴'의 필요성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법원은 7년, 10년 이상으로 상향이 예정돼 있는 경력 판사 지원자격을 현재의 5년차 이상에서 고정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 좌절된 바 있다.

아래는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대법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기에, 이번 위원님들의 방문은 감염병 이전 상황으로의 점진적인 복귀를 의미하는 것 같아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줄 압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엄중한 감염병 상황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충실한 감사를 진행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세심히 배려해 주시는 데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법부는, 독립하여 재판에 임하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 역시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입법으로 제도화해 주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영상재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등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제정 법률안이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정보화 수준에 걸맞은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하여 올해 위원님들과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법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사실심의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 등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과 우리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마침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법원 가족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각급 법원 국정감사와 종합감사를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해 온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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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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