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이 가장 중요한 사명"..대법원 국감 시작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은 좋은 재판 뒷받침 디딤돌"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해결할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1일 오전 시작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 역시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영상재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좋은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에 관해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사실심의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될 국감과 관련해선 "저와 법원 가족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대법원 국감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각급 법원 국감과 종합감사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서 빠져나갔다. 김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나기 전 다시 들어와 종합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