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일상회복 전까지 준비 필요"

"현 시점서 단계 완화 어려워..'위드 코로나'는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백신 인센티브는 사소한 제한 조치부터 하나씩 완화해야 안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김치연 박규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을 공언한 상황에서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일단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통제해 방역정책 전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유행이 확산하는 현시점에선 거리두기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10월 말까지 남은 기간에 정부가 향후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제시하는 동시에 백신 인센티브 조치로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실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후에는 하루 1천∼3천명대를 훌쩍 뛰어넘는 1∼2만명대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상황 진단과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정재훈 교수 "아직 변화보다 거리두기 연장 필요…일상회복은 로드맵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조치를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그때까진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나 '백신 패스' 등 조치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선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변화를 주긴 어려울 것이다.

10월 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그 전까지의 '완충기'도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런 확진자 숫자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되진 않을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에 따른 (방역 수칙) 완화 정도, 즉 로드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확진자 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정 행위 또는 특정 장소에 따라 '별거 아닌' 조치나 제한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아직 거리두기 전체에 대해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기엔 백신 패스나 기타 인센티브 조치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

김탁 교수 "80% 접종완료 전까지 준비 필요…일상회복 땐 하루 확진자 1∼2만명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현 유행 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다고 본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정책 전환 시점이 달라지는데, 아직 접종 완료율이 5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80%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미접종자 약 500만명은 추가 조치 없이는 더 접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접종률에 대한 고민이나 재택치료 준비 등을 위해 최소 한 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바로 방역 정책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위험도가 높지 않은 활동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에만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벗어야 하는 식당 등 시설에서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 출입만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백신 패스'도 가능하다.

다만 싱가포르나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예상 확진자 수를 따져보면, 인구 대비 하루 평균 1∼2만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천은미 교수 "거리두기 재연장은 불가피…이동량 자체를 줄여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위해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적어도 1천명 단위로 줄어야 하고, 치명률도 낮아져야 한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 늘고 있다.

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돌파감염도 상당히 많다.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차단률은 40∼50%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선 이동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이달 말과 내달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계획하고 있어 신규 확진자 숫자와 상관없이 (방역 체계가) 전환될 것이다.

이달 말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70%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그간 제약이 있던 돌잔치·결혼식·장례식·야외 공연과 같은 부분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이후 집합 제한 시설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보다는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중에선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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