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징계 비율 증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전남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증가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 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31.5%였다.

이는 2016년 24.6%, 2017년 20.9%, 2018년 21.8%, 2019년 22.2%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전남의 경우도 2016년 12.9%, 2017년 15.6%, 2018년 14.9%, 2019년 23.3%, 2020년 27.8%로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광주의 경우 2016년 6.7%, 2017년 4.2%, 2018년 5.1%, 2019년 8.1%, 2020년 19.3%로 급증했다.

전남의 경우도 2016년 10.8%, 2017년 7.1%, 2018년 6.6%, 2019년 11.5%, 2020년 17.1%로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며 "많은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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