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접종자 불이익이 아니라 맞은 사람 인센티브로 가야"

천은미 교수 백신패스 도입 주의점 강조
백신 접종률 낮은 해외 국가와 상황 달라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는 기저질환 환자 등
불이익이 아니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야"

18~49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마감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조치 중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신 패스는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조치다.

천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백신 패스는 접종률이 많은 낮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8세 이상 성인의 90%가 1차 접종을 마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가능하면 접종자들에게 격려 차원의 혜택을 증가해주시고 미접종자에겐 불이익보다는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뉴스1

백신 패스를 도입했을 경우 미접종자들은 일상 생활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 글은 게시 이틀 만에 2만 명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천 교수는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 시설이 나오지 않다 보니 병원 식당 카페 마트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며 "어떤 공간에 제한을 둔다는 것인지 정확히 정부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가 백신 접종을 독려할 것이란 전망에도 천 교수는 회의적이었다. 특히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란 점에서다.

천 교수는 "지금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안 하실 확률이 높다. 특히 60대 이상이 걱정인데 대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공포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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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는 고위험시설 인원 및 시간 제한 풀어줘야"

지난달 7일 대전 유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에게 나눠줄 백신 접종 인증배지가 놓여 있다. 대전=뉴스1

이에 천 교수는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①미접종자들이 고위험시설에 가지 않도록 제재를 하고 ②확진 시 치료시스템을 갖추고 ③젊은층 미접종자들이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다 걸린 경우 PCR 검사를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1차 접종 때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체검사를 통한 증명서 발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으로 자유롭게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자영업자에겐 경제활성화, 접종완료자에겐 일상 복귀가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부득이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드 코로나에 맞춰 방역 당국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백신 패스 지침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