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몰래 '술판'..방역지침 위반자 지난해보다 29배 늘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파주 소재의 한 업소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유흥업소에서 영업 시간 제한 등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 들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올해 적발된 사람은 1만2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집합 금지·제한 위반이 9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지침 위반이 4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7월 거리 두기 체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개편된 후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7~8월 두 달 동안 유흥업소 방역 위반으로 4594명이 적발됐다.

실제 전국적으로 방역 위반으로 단속되는 업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끈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는 사전에 예약을 받은 손님을 차량으로 데려와 몰래 영업하다 단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흥업소의 배 째라는 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넌 씨 제공자일 뿐"…남편, 정자은행 취급 후 이혼한 아내☞ 10살 친딸 3년간 성추행·성폭행한 아빠…2심서 감형, 왜?☞ 지인과 함께 아내 성폭행하고선…"소문 내겠다" 위협한 남편☞ "방역규정 어겼다"며 여성 체포해 성폭행·살해한 英경찰☞ '150억 공방' 영탁 "이 또한 지나가리라...혼자였음 못 버텨"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