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지역발전통합청 만들어 정책·지원 창구 일원화해야"

[국감브리핑]부·울·경 메가시티 등 특별자치단체
"중앙부처와 협의 필요해 일괄적 권한 위임 어려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8.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인구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다.

1일 행안위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발전통합청'을 신설해 중앙부처에 산재된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무, 예산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인구소멸에 대비해 행안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업무는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사무를 특별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위임·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일괄적인 국가사무 위임·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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