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속 구제"..통합 신고센터 설치 촉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김한정 의원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이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센터'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여러 금융사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지만, 피해자는 금융사마다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인 7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대,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 신고는 경찰과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m-safer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악명 높았던 대만은 2004년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 신고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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