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거리두기 연장 가닥·유동규·473억의 행방?·민주당 TV 토론·논란의 50억 클럽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1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거리두기 연장 가닥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 500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전국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요일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등의 방역 기준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유동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득을 준 게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라는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술을 마시고 던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인연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측근이란 설은 부인했습니다. 

◇ ​​​​​473억의 행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회사로부터 빌린 473억 원은 '묘지 이장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73억 원은 묘지 이장 및 합의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화천대유 설명대로 묘지 280기를 감안해도 묘지 이장금이 7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김 씨가 빌린 473억 원은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비의 경우 '계좌 이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씨가 빌린 돈의 행방이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김 씨의 자금 흐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TV 토론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두고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특히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은 산하기관 직원이라며 측근설을 부인했는데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이 지사 본인이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는 유동규가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면서 그래서 남다른 관계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비리 사실을 수년간 몰랐다는 건 무능한 것이다. 직무유기거나 라고 몰아 붙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민간 사업자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논란의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이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50억 약속 클럽' 의혹에 대해 자신이 본 사설 정보지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된 인물들, 민주당과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왕 놀이 하는 이 지사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며 "변학도가 왕이라도 된 양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민원 대처방식도 논란

대장지구 개발을 맡았던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측의 주민 민원 대처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성남의 뜰이 송전탑과 관련한 환경 영향평가 이행에 불복하고 사실상 최대 주주인 성남시에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측은 주민민원에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합니다. 

KBS는 성남의뜰 측이 주민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실도 밝혔는데요. 

해당 주민 대표는 약 1년 뒤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가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누가 고발장을 만들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파악은 공수처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고발 사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마지막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법사위에선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간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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