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못 버는 돈을 고작 6년만 일하고 벌어간다니" 무주택자들 분노 폭발

9월 30일 서울 민주노총 건물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제공>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태는 집값 폭등 현상이 빚어낸 부패라고 지적했다.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화천대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집값 폭등이다. 집값이 안정화 되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 거품이 만든 부패다. 그 피해자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무주택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적폐와 싸워 지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노동자 서민들을 등을 치고 우롱하면서, 부패의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민회 청년진보당 기획국장은 "10년 동안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 하숙집, 선배 집 더부살이 등 자취집을 전전하면서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다. 제 소득으로 방 한 칸을 책임지기도 벅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난 집주인들은 항상 빌라를 몇 채나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었다"라며 "이 사람들이 내 월세, 내 전세 받아다가 또 집을 사는 이 아찔한 굴레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집을 사는 건 점점 더 꿈같은 일이 된다는 걸 안다"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만 펼치며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집없는 국민이 정권을 심판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집부자 감세정책만 펴고 있다"라며 "무주택 국민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고통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다.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2300만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응징할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노동자들은 실업과 임금 삭감으로 신음하는데, 어떤 이들에겐 돈벌이가 참 쉬운 세상"이라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갭투자가 성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이 관여하는 토지주택정책도 민간 업체들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상태"라며 "공공이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은 시세의 80∼90%로 책정하는 등 시장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자취하는 30대 청년 박상미씨는 "내 집 하나 갖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못 버는 돈을 고작 6년 일하고 벌어간다는게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며 "집을 구하려면 1억도 모자라 무조건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대학 학자금도 제대로 못 갚았는데,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한다니. 너무 서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리면 어디로 이사가야 하나 걱정된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