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저신용자 지원비율 12.7%에 그쳐"

배진교 의원실 자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받은 전세자금 보증건수는 총 30만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의 12.7%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론 15조5857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 148조3400억원의 10.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것이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보증건수는 118만407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9.8%에 이른다. 고신용자(1~3등급) 보증건수는 89만549건으로 37.5%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확산한 지난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졌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총 50조6948억원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공급액은 4조4425억원으로 8.8%에 그쳤다. 지난해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건수는 7만8327건으로 전체의 10.9%에 그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되레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배 의원은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 라며 “주금공은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배진교 의원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