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모면..여야, "12월 초까지 임시예산 지원" 의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난달 30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법안을 처리한 뒤 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모면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연방정부에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업무정지가 발효될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상원이 65대 35의 찬성으로 임시지출 예산안을 의결했고, 뒤이어 하원도 같은 예산안을 254대 17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가 2022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1일부터 업무정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12월3일까지 필요한 임시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 간 연방 정부 업무가 정지된 적이 있다. 셧다운이 이뤄지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된다.

이날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의 갈등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가 2년 전 합의로 마련한 부채 한도는 28조4천억달러(약 3경3365조원)로 연방정부는 이미 이 한도를 소진한 상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를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공화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부채 한도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의 상향 조정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3조5천억달러 규모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협력을 거부한 채 민주당이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맞서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상원 금융위에 출석해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10월 18일 정부의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