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 '쏠림'..저신용자 외면

기사내용 요약
4년간 보증받은 7등급 이하 12.7% 불과
지난해는 8.8%…전년 보다 3.6%p 감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저신용자들에 절실히 필요한 전세자금보증이 여전히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148조3400억원) 중 10.5%에 불과했다.

반면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4073건(49.8%·76조4254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549건(37.5%·56조3284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 19상황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6948억원인데,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8%(4조4425억원)였다. 2019년(4조9993억원)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되레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배 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주금공은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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