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 갭투자 경로됐나.. "저신용자 외면한 주금공"

전셋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2022건으로 전체(237만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원으로 전체 금액(148조 3400억원) 중 1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549건(37.5%, 56조 3284억원)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만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한 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방법은 신용대출뿐이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는 높으면서도 한도는 적어 세입자 입장에선 불리하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69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8%(4조4425억원)에 그쳤다. 2019년(4조9993억원)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4~6등급 중신용자 비중도 41.4%(20조9902억원)로 2019년(59.5%)보다 18.1% 포인트 떨어졌다. 1~3등급은 49.8%(25조 2617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28.1%)의 두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했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저신용자들을 외면하는 반면 고소득자들이 고가 전세를 활용해 갭투자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진교 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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