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셧다운 방지' 위한 임시 예산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가 9월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에 서명했다”면서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YONHAP PHOTO-0099> 취임후 첫 유엔총회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욕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최대규모 다자무대인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에 나섰다. leekm@yna.co.kr/2021-09-22 10:42:2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서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두 시간 뒤 하원에서도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가결됐다.

임시예산안 통과까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임시예산안에서 제외하면서 양당이 합의점을 찾았다.

공화당이 강조했던 아프간 난민 이주 비용과 재난 구호기금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된 점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CNBC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바라던 내용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 타협할 지점이 생겼다”라고 반겼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공화당과 합의에 이를 수 있어 다행이었다”라면서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제외된 부채한도 상향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 혹은 유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시 미국 연방 정부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 설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옐런 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방 정부의 지출 규모를 승인해 놓고 부채 상한선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부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디폴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채한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인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