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막았다, 임시예산안 상하원 통과..디폴트 우려 여전

/사진=AFP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막는 데 막판 성공했다.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두 시간 뒤 찬성 245표 대 반대 175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 서명할 계획이다.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셧다운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정부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비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의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 등 정부 고용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멕시코 장벽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셧다운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이는 미국 최장기 셧다운으로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사태로 110억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의회가 12월 초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는 여전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연방정부는 부채상한 설정을 유보한 2019년 여야 합의가 지난 7월 말 종료되자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해왔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약 3만3682조4000억 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약 2만6092조 원)를 이미 넘어섰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연방정부의 비상 수단이 10월 18일 내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는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쳐 대부분 초당적 합의로 상향되거나 (적용이) 유예됐다"라며 "또다시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4조7000억달러(인프라 1조2000억달러, 사회복지 3조5000억달러) 예산안 중 인프라안은 양당이 합의했으나, 사회복지 예산안은 공화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화당은 경제적 참사를 두고 정치를 하고 있다"며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군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회 공화당원들은 이 문제를 마치 게임처럼 다루고 있다"며 "공화당이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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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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