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천은미 "'백신패스' 아닌 '접종 인센티브' 도입해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백신 패스, 일부 나라에선 직장 해고까지
- 미접종자에게 페널티보다는 보호해 줘야 해
- 정부가 백신 패스 설명해 줘야 막연한 불안 없앨 수 있어
- 극단적인 백신 패스는 바람직하지 않아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진행자 >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온지 이틀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걸까요. 백신패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일까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 천은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 천은미 > 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선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천은미 > 우선 아직 어떤 쪽으로 할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은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제한을 받고 일부 나라에서는 직장에서 해고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미국에서 그러고 있죠?

☏ 천은미 >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접종률이 많이 낮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접종자들의 혜택이 증가하는 쪽으로 하고 미접종자에 대해선 일상생활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 벌써 접종을 하지 못하면 해외여행, 미국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어떤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접종자들에게 혜택을 증가시켜주시고 미접종자는 최대한 패널티, 불이익보다는 조금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저는 되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백신패스를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천은미 >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선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올려주고 못하신 분들 안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적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못하신 분들이 10%정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국내 1차 접종 18세 이상이 90%를 하셨습니다. 10명 중 1명만 접종을 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에 대한 개인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페널티보다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천은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은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백신패스 반대청원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틀 만에 2만 명 넘는 국민께서 동의 동참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보세요?

☏ 천은미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제한일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다중이용시설의 구체적 시설이 안 나오고 병원이나 식당 카페 마트 백화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는 불안합니다. 백신접종 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주점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마스크를 벗는 공간에는 스스로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정부가 제한을 하실 수 있지만 병원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일상 공간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없이 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제한이 갈 거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시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정확하게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조금 우리가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미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일 텐데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상황하고 국민들은 만족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 천은미 > 지금 프랑스나 이스라엘 미국 같은 경우에 식당이나 이런 곳을 들어갈 때 접종 완료 증명서가 있거나 아니면 PCR 검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들어가거든요. 국내에도 PCR 검사를 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실현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카페는 갑자기 들어가게 되지 그걸 며칠 전부터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PCR 검사를 할 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국 같이 직장을 해고를 한다든지 극단적인 건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백신패스 검토 이유 중 하나가 미접종자를 줄이기 위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많은 분들께서 접종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어떨까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 천은미 > 지금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안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예약이 6%정도 밖에 안 되고 특히 걱정되는 연령층이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환자 분 중에도 일부 계신데 걱정이 돼서 못 맞으세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 백신을 맞아서 중증이나 사망할 수가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접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호장치라고 하는 건 이분들이 고위험시설에 가지 않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확진됐을 때는 치료시스템을 위드코로나 가기 전에 제대로 마련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젊은층이 만일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감염을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백신패스가 나온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다 걸린 경우 처음에 우리나라도 PCR 검사가 자비 부담이었습니다.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 정책을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방역조치 완화해 달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훨씬 더 활성화 되고 제한도 풀리고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다. 관광산업도 살아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천은미 > 그렇습니다. 백신패스가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식당이나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10월 말 정도가 되면 70, 많게는 80%까지 접종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일에 지금 백신패스 이용해서 이런 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제활성화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중에 일부는 2차 접종을 못하세요.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접종을 완료해도 항체가 아주 약하게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1차 접종만으로 항체가 잘 생기는 분도 많으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항체검사를 하게 해서 항체검사 증명서 일부 우리가 그런 이용하는 것도 미국은 1차 접종자까지 다 백신패스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안 하더라도 1차만으로도 항체형성되거나 이미 한 번 감염되셨다가 항체형성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 천은미 > 그렇죠. 그런 항체검사결과지를 제시하면 그분들이 2차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백신패스 방식보다는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낫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인센티브를 상정하고 계신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 천은미 > 위드코로나로 가면 대부분 우리가 이용시설은 다 완화가 될 건데요. 그 전이라도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은 고위험시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점이나 PC방 노래방 등 이용시간을 정부가 완화할 경우에 이분들은 그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9시 시간을 제한을 둔다든지 인원도 어떤 모임을 할 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인원제한을 완화를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국내도 만일에 정부가 이런 백신을 동의하고 계신다면 지방에 간다든지 이럴 때도 일부 제약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미니로 최은섭님께서 ‘접종자에게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분께서 어쨌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 줬으면 하는 말씀과 그리고 백신패스를 도입해서라도 감염확산을 막자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백신이나 코로나19 관련해서 한번 해주시죠.

☏ 천은미 >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활성화나 접종완료자들에게는 일상 복귀가 빨라질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호장치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백신패스를 정부 방역당국이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미니로 윤상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하게 임산부 백신 못 맞겠습니다’ 임산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신데 전문가로서 짧게 답주시겠습니까?

☏ 천은미 > 해외에서 86만 명 정도 임산부 대상으로 했는데요. 접종군과 비접종군 태아에 대한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임산부가 만일에 비만이나 당뇨나 어떤 면역질환으로 고위험군이시라면 임산부들이 감염되면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14배, 사망률이 15배가 높습니다.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접종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천은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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