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해소방안 논의

30일 '경기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및 지원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등 경기 서북부지역 시자체들이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30일 김포·파주시 관계자들과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재준 시장은 이를 해소하고자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를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중에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또 시가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 상생과 연대를 제안함에 따라 경기도 정책연구소인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5월부터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연구원은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의 규제 피해액 산정, 주민 대상 규제 피해 인식조사,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지원 및 지역연대 방안 등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3개 시 관계자는 이날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연대 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번에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0월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첩규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시 서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포·파주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