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장동 의혹부터 플랫폼 논쟁까지..'2021년 국감' 개막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이번 국감이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분야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구글 인앱결제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갑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미리보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여당은 민생 국감 혹은 고발사주 국감, 야당은 대장동 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국감까지 예고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될 듯한데요.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 與 '고발사주' VS 野 '대장동'…의혹 정면충돌 전망
- 의혹 중심에 선 여야 유력 대선후보…여야 첨예 대립
- 윤호중 "야권 정쟁국감 구태 연출…민생·미래로 가야"
- 김기현 "최대이슈는 '대장동'…文정부 흑역사 심판"
- '플랫폼 국감' 코로나에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 정조준
- 물가·가계부채 등 민생도 쟁점…정부 정책 논쟁 전망
- 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대선 전초전 될까

Q.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경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요. 관련자도 많고, 사건이 복잡한 데다 여야 모두 대장동 사업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상임위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법사위까지 걸쳐 있는데요. 일당 야당에서 증인을 40여 명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요?

- 국토·정무·행안·법사위 등 '대장동 대격돌' 예상
- 野, 대장동 관련 증인 40여 명 소환…여당 협조 관건
- 증인채택 두고 줄다리기…與 "이미 수사 시작" 반대
- 대장동 국감 벼르는 야당…"이재명 증인 세우겠다"
- 국토위 대장동 증인 소환 일단 '불발'…정무위도 설전
- 검찰 '대장동' 회계사 정영학 녹취록·압수물 자료 분석
- 김오수, 녹취록 보고 "대장동, 여야 막론 엄정 수사"
- '대장동' 압수수색 마무리…유동규 등 관련자 출국금지
- 檢,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소환 통보…소환 불응

Q.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보다는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 역시 수사가 한창인데요. 여당에서는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등을 이유로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 與,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 총선 개입" 규정
- 檢 "고발 사주 의혹, 현직 검사 개입 정황…공수처 이첩"
- 野, 국정원장 대선 개입 지목…제보자와 수 차례 만남
- 법무부·공수처·서울중앙지검·국정원 국감 대립 전망
- 與, 문건 전달 손 검사에 "윤 전 총장 최측근" 주장
- 추미애 "손 검사 유임, 당·청에도 엄호 세력 있었다"
- 野, 추 전 장관 발언에 윤 전 총장 의혹 방어 전망

Q. 이 모든 의혹에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설지도 관심입니다. 윤 전 총장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지사는 경기도 국감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0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돼 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 여야, '이재명 VS 윤석열' 충돌 불가피…출석 가능성은
- 윤 전 총장 출석 여부에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
- 이달 18일 대검찰청 국감 예정…8일 전후 결정 예상
- 이 지사, 행안위·국토위 국감에 피감기관장 출석 예정
- 민주당, 10일 대선 후보 확정…2차 슈퍼위크에 윤곽
- 이 지사, 與 대선 후보 결과에 따라 불출석 가능성
- 대선 주자 의혹 파헤치기에 초점…'맹탕 국감' 우려
- 묻혀버린 상임위 이슈…"중요 이슈 뉴스화 안 돼 걱정"

Q.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플랫폼 국감으로 규정됐습니다. 특정 상임위원회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상임위에 대표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요?

- '플랫폼 국감' 카카오·네이버·구글 대표 등 증인 채택
- 각 상임위별로 주요 ICT기업 대표 줄줄이 국회 소환
- 대선 앞두고 '공정' 앞세운 여야…부정 여론 의식 해석
- 플랫폼 업체들, 코로나 국면서 수익 독식에 여론 악화
- 예상보다 빠르게 '빅테크'로 성장…"일정 규제 불가피"

Q. 명단을 보시면 카카오에 집중포화가 예상됩니다. 김범수 의장을 두고는 상임위에서 서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나름의 경쟁도 있었다는 후문인데요. 급성장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묻게 될 겁니다.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나 독과점 후 수수료 인상 등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 김범수, 3년 만에 국감 출석…채택 놓고 상임위간 경쟁
- 카카오, 문어발 확장·골목상권 침해 논란…송곳 검증
- '무료화'로 특정 산업 장악 뒤 수수료 인상 전략 역풍
- 과거 재벌 성장 방식 답습 비판…국내 계열사만 118개
-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사항 쟁점
- 네이버 노조 "한 대표 등 일부 경영진 괴롭힘 문화 묵인"
- 수소경제·탄소중립 정책에 SK E&S·포스코 증인 채택
- SKT·KT·LGU+ 대표, 5G 관련 불공정 약관 증인 채택

Q.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는 분위기지만 분명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스타트업계에서도 이벤트성 국감을 지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감만 되면 고질적으로 나오는 기업 길들이기, 총수 망신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 과기부, '플랫폼 감싸기' 소신행보…"갈등 조정 역할"
- 임혜숙 "플랫폼 갈등, 과기부 '논의의 장' 마련할 것"
- '기업 망신 주기' 되풀이 우려…답변 기회 없이 면박만
- 코로나로 인력 최소화…대표급 증인 불러 온종일 대기
- 재계 "일부 의원들의 자기 이름 알리기용 이용 막아야"
- 스타트업계 "무분별 국감 호출, 토종 스타트업 발목"
- 플랫폼 잡다 스타트업 고사 우려…"이벤트 국감 그만"

Q. 금융 국감도 관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줄이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시행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감독 정책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 금융권 국감, 가계부채·가상자산 관련 정책 주요 쟁점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취임 후 첫 국감 출석에 더 이목
- 1,800조 넘는 가계부채·대출 규제 관련 집중 질의 전망
-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6% 목표 총량 규제 시행
- 시중은행, 금리 인상·신규대출 제한 등 대출 관리 총력
- 고강도 규제 필요성 여부·실수요자 보호 해법 등 논의
- 코로나로 뜬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정책도 이슈
- 특금법에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후속대책 집중 질문
- 앞서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유예기간 등 보완책 요구
- 관련 상임위, 업비트·시중은행 등 증인 채택 고민

Q.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되면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에 약속과 달리 결국 국민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재부에서는 올해 나머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데요.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 전기요금 인상에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공방전 예고
-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풍력발전 실태 등 공세 예상
- 정부·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 기재부 "나머지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 조작 논란 관련자 기소
- 월성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 검출…안전 관리 부실
- 정책적 기반 부족 등에 난개발·발전단가 효율성 과제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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