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가면 찢으니 변학도?..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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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0월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 김만배, 이재명 무죄판결 전후 권순일 수차례 만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기자출신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여 동안 8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시기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한 때라는 겁니다. 이같은 만남에 대해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출입기록에 대해 단골로 다니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 때문이었고 권 전 대법관과는 서너번 만났다고 해명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자,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파일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씨 사이 대화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건을 풀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가면 찢으니 변학도?…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예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2021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왕 놀이 하는 이재명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왕 놀이할 수 있는 이유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연일 이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권순일'을 거론한 이유는 오늘 국정감사 첫날에 대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증인과 참고인 46명을 요청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공격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역공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기점으로 관련 의혹에 반전이 마련됐다는 판단인데요. 여기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의혹들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얽히다보니 오늘부터 3주 동안 치러지는 국정감사는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전망입니다.

3.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어쩌나…국힘 긴급회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50억 퇴직금' 논란의 중심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 제명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해 불참하면서 당내 대장동 TF 관련 논의만 이뤄졌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어제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이 있나"라며 "아버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따져물으면서, "그 논리라면 아버지의 법 위반이 확인된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타당한가"라며 이 대표 부친의 투기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자신의 SNS를 통해 "상도수호 없다는 당 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언플을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 당신께서 하고 싶은대로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고발사주 의혹, 현직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어제(30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5. 교통사고 나면…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자부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관행이 앞으로 바뀔까요?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잉진료가 전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방분야 과잉진료 문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현재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한방 첩약이나 약침 등에 대해 진료수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의원을 중심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급병실에 대해서도 입원료 상한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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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감장이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비화해 '대장동 의혹 싸움판'이 될 거라는 지적인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휘청이다 못해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책도 정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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