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 "사기·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이뤄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대상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 조사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이달 초 학교 홈페이지에 '2019 학내 사태 무혐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학교측은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8월26일 서울지방중앙검찰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2019년 8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며" 수차례 시정명령과 독촉을 했음에도 정상화가 이뤄지 않다고 판단돼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위법 혐의를 받은 사기·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에 불복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상 무혐의 부분은 검찰의 결정사항"이라며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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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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