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임시예산안 통과..'급한 불' 셧다운은 피해

미국 의회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 정부의 2021회계연도 종료일(9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높아지자 일단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다만 정부 부채 한도 조정안과 인프라 법안을 둘러싼 의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3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30일(현지 시각) 미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두 시간 뒤 하원에서도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예산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의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연방정부가 일단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예산 문제를 놓고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복잡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 정부의 부채 한도를 조정하는 과제다. 의회가 현재 28조4000억 달러에 달한 국가 부채 한도(22조 달러)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할 우려가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9년 여야가 합의한 부채 상한 설정 유보조항의 효력이 지난 7월 말 종료된 이후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남은 현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원 통과를 앞둔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역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있다. 진보성향 의원들이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성 패키지 법안과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 법안에 대해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 규모를 줄이려 했으나 진보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복지 패키지에 강력히 반대한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이 수용 가능한 예산 상한은 1조5000억 달러라고 밝혔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진보파 설득에 실패해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 이후 인프라 예산으로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바이든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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