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관여했다는데 '제보 사주' 프레임 고집하는 조선

[아침신문 솎아보기]속도 올리는 대장동·고발 사주 수사, 초점 제각각
신문들 '정영학 녹취록' 로비정황 주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발장 전달에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검사 사건을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과 중복 수사 우려에 따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외 아침신문이 1면에 올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600억원 넘는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대장동 사업 전모를 드러낼 결정적 증거로 떠올랐다. 신문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돈뭉치를 건넨 정황이나, 개발사업 관계자들이 정·관계 로비를 논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외 8개 신문이 1면에 다뤘다.

▲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윤 총장 주장 힘실은 조선, '신상털기 멈추라' 한겨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3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과 사건 관계인의 판결문을 최초로 전달한 이가 손준성 검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전달된 자료에 포함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과거 판결문을 손 검사가 지휘하던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열람한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이날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문들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배경, 또 윤 전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여부는 여전히 규명 대상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28일 손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 2명의 컴퓨터와 업무자료도 확보했다. 세계일보는 “연루 의심을 받는 현식 검사들과 김 의원 등 주요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일 경향신문 2면

▲1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신문들은 조만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일보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정도로 친위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이 보도된 고발장 이미지 출처를 의심했던 한겨레는 “이래도 정치공작 우길 건가”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에 수사 협조를 주문한 뒤 ”제보 내용의 신뢰성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집요하게 이어온 제보자 신상 털기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1일 세계일보 8면

▲1일 국민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를 5면에 보도하면서 “검찰 일각에서는 '이첩 요건인 범죄 혐의가 발견된 상황이 아닌데 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법 위반이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5면에서 윤 총장이 제기한 “제보 사주 의혹”에 힘을 싣고 공수처 이첩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 도입부에 “윤 전 총장 측은 조성은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시점을 전후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에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했다. “검찰이 약 보름 만에 뚜렷한 결론 없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도 했다.

▲1일 동아일보 5면

▲1일 조선일보 5면

스모킹건 떠오른 정영학 녹취록, 신문 1면서 주목

정 회계사는 2009년께부터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해 온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 이익 배분 설계를 주도했고 현재까지 644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정 회계사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며 수백억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던 2019년부터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화를 녹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엔 주로 개발사업 이익 배분 논의가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2015년 민관합작사업으로 손잡은 성남도시개발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전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포함,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는 유 전 본부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1일 한국일보 1면

▲1일 조선일보 1면

한겨레는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던 2015년 3~7월에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 심사, 최종이익 배분 협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허가 로비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녹취록과 첩보 등에서 정·관계 인사 이름이나 직책과 함께 거론된 금품 액수를 합하면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성남시의회 등 지방 정계 직책과 금액,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도 등장하는데 실제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영학 회계사가 개발사업 핵심 인사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만들고 이를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막대한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1일 한겨레 3면

경향신문은 “유 전 본부장이 2010년부터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측과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대장동 사업 설계 단계부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천화동인 측이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2010년 말부터 남 변호사 측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사장 직무대행을 맡던 당시 남 변호사·정 회계사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유 전 본부장이)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이다.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제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이 “10년 인연”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직원들과 응원차 재판에 방문했다고 했다.

▲1일 동아일보 3면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조성원가 1조 3371억원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부대비용'이 32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총액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신문은 원가를 높게 책정하면 그만큼 토지 분양 가격이 올라가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윤 몫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이 화천대유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70억~80억원의 현금 흐름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1일 세계일보 1면

경향신문은 사설 “속도 내는 대장동·고발 사주 수사,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에서 “검찰은 정씨의 진술과 자료를 분석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집행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 정계와 법조계 로비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지사 측근으로까지 번졌다”며 “이 지사와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며 검찰·경찰에 맡기자고 한다. 국민이 지금 검찰을 믿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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