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막았다..부채 한도 조정은 '난항'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앵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일로 예정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 한도와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여전한데요.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가까스로 막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1일) 새벽 미 상원이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하원에서도 곧바로 통과가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

첨예하게 대립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셧다운을 막은 건,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말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발생한 35일간의 최장기 셧다운 당시 GDP 손실액은 1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앵커]

하지만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은 예산안과 맞물려 여전히 답보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 28조4천300억 달러로, 이미 한도인 22조 달러를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양당은 현재 채무 한도인 22조 달러의 적용을 2년간 유예했는데요.

그동안에도 계속 채권 발행이 이뤄지다 보니 채무가 28조 달러를 넘어선 거죠.

이 유예기간도 지난 7월 말로 이미 끝나 그동안 미국 정부는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긴급 조치를 실행해 왔는데요.

이런 예산 돌려막기도 오는 18일이 지나면 더이상 써먹을 수 없다 보니 채무불이행 우려까지 나온 겁니다.

[앵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장관이 연일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앵커]

오늘 새벽 옐런 장관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경제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부채 상한을 폐기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의회가 필요한 지출안을 통과시켜놓고도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공화당이 경제 위협을 장난스럽게 대응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면, 채무한도 조정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사상초유의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은 적다는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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