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는 공수처, '대장동 의혹'은 검찰..결국 교통정리

기사내용 요약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현직 검사 관여 정황 확인"…기록 넘겨

공수처, 고발사주 '尹·손준성' 의혹 규명
'대장동' 고발 사건 검찰로 이첩 가능성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합장인사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나눠갖는 모습이다.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최 대표 등은 지난달 13일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을 대검에 고소했다.

최 대표 등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대검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손 전 정책관 등이 사용했던 PC 등에서도 자료를 확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한 끝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되긴 했으나 혐의가 발견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photo@newsis.com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공수처가 전담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하고, 손 전 정책관을 비롯해 지난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있던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그간 진행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도 모두 넘긴 만큼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흘러간 범여권 인사 고발장 초안이 작성되고 전달된 과정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달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점을 들어 손 전 정책관이 전달자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TV조선 방송토론회에 앞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is.com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 대통령 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넘긴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압수수색하고, 연루된 인물들의 소환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대의 이득을 얻은 배경, 특히 이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불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등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의 실체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김 총장은 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2021.09.29. sdhdream@newsis.com

공수처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사세행은 곽 의원 부자(父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오는 5일 전철협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다음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같은 혐의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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