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재개 예정' 남북통신선..北 손에 놓인 단절·복원

북한의 일방적 '불응' 뒤 약 2개월 만에 재개
"근본적 문제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개선에 한계"

2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을 찾은 시민들이 북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지난 8월 복원 2주 만에 일방적으로 단절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이 곧 재개될 예정이다. '10월 초부터'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의사 표명에 따른 일정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달인 9월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육성으로 대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위해를 가할 생각도 없다면서 경색된 상태인 남북관계 회복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통신연락선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던 정부는 북한의 발표에 반색했다.

통일부는 해당 보도가 전해진 30일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할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대비해 나가겠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인 대화 여건 마련을 위해 앞서 제안했던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 간 산적한 현안과 관련해 북한과 의제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의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고대로 '10월 초' 통화가 재개된다면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1971년 처음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작년 6월엔 북한이 남측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올해 7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13개월 만에 복구됐지만 북한이 재차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무응답'하며 복원 2주 만인 8월10일 오후부터 다시 불통 상태다.

이후에도 통일부는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를 시도하며, 이에 따라 이르게는 당장 이날(1일) 북한이 우리 측 통화 시도에 응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은 올해 통신선 복원 당시 기술적 점검을 했기 때문에 추가 점검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신선 문제가 북한 결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선 복원 당시 남북 정상 합의라고 밝혔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김 총비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해 혼선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후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가 대화 재개에 앞서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먼저 얘기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방점은 계속해 남북관계 문제점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북통신선을 언급"했다는 데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도발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전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통신선이 곧 복원되고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