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임시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는 넘겼다

부채한도 유예 처리는 미지수..디폴트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021년 9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정부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자금 법안이 통과된 후 상원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 하원도 2시간 정도 후에 해당 예산안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재정착과 허리케인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 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임시 예산안이 미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만큼 이날 자정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셧다운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 서명을 마칠 예정이다.

미국은 2021회계연도가 9월30일부로 종료된다. 사실 이날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먼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12월3일까지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날까지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더라면 연방정부는 필수 기능만 남기고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이 경우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수십만 명이 휴직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지난주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겼지만, 공화당이 부채한도 유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2차례의 처리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부채한도 유예 법안을 제외한 채 임시예산안만 처리하기로 했고, 전날(29일) 밤 공화당과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미 의회가 임시예산안 처리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겼지만, 부채한도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일단 미 하원은 전날 부채한도 유예 법안을 별도로 상정해 통과시켰고, 다시 상원으로넘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부채한도 유예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처리가 쉽지 않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50명씩 양분하고 있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60표엔 한참 모자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0월18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미 의회에 경고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