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사태 해결 실마리 찾았다"..갈등의 소지는 남아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과 민사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환경부와 KT＆G의 사회적 책임 등의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 제기에 전북도와 공동으로 50억원 규모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민사조정에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전체 피해 주민 175명 중 150명이 찬성, 85%가 동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25명의 주민들은 본안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친환경 마을 조성을 통해 피해 회복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환경부 등에 역학 조사 등을 의뢰하며 대응해 왔다.

시와 주민들은 장점마을 환경대책 민관협의회을 구성해 인근 비료공장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움직임에 환경부는 같은 해 7월 인근 비료공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역학 조사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2019년 6월 ‘인근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불법 사용했고 이로 인해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발생해 주변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이는 주민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료공장과 주민 피해의 인과성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여기에 지역의 시민단체가 가세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익산시와 환경부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정헌율 시장과 주민들은 같은 해 9월 KT＆G 본사를 찾아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며 연초박 불법 사용으로 인한 결과임을 발표했다.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친환경 마을로의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가세도 한 몫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의 책임론 부각에 주력했으며 정세균 전 총리도 2020년 11월 현장을 찾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행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다.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2020년 7월 157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와 전북도는 이에 맞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50억원 지원 방안을 제시해 왔다.

시와 주민들은 3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이 최종 결렬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측 변호인단과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주민 측 변호인단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민사조정을 제기한 전체 주민 175명 가운데 약 85%의 찬성률을 이끌어 냈다.

결국 시와 주민들은 50억원 규모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민사조정에 지난달 30일 합의하며 사태의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도 숙제는 남아 있다. 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최대 수용해 조정안과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 같은 피해 사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주민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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