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 윤석열 겨냥하나

박현준 2021. 10.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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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몫이 됐다.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참모였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넘겼다고 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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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규명 속도
檢, 손준성 작성 여부는 못 밝혀
김웅 등 조사.. 작성자 규명 시급
박지원·조성은 '제보 사주'도 수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몫이 됐다.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참모였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넘겼다고 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주가량 지난 30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결정적 이유는 현직 검사(손 인권보호관)가 이 사건에 관여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손 검사,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 대표 고발장 초안과 총선 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이 유사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 자료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손 검사의 강력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김 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기도 했지만,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온 만큼 손 검사 등 연루 의심을 받는 현직 검사들과 김 의원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대검의 이른 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 작성’ 사건 역시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무관치 않고 검찰의 시대착오적 행태란 비판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적극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진상 규명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씨 간 모의를 주장하며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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