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중기·소상공인들 늘어나는 부담에 '곡소리'

주 52시간, 최저임금, 건강·고용보험료까지↑..'허리 휜다'
"기업 살아야 양질 일자리 있다" 정부 정책방향 전환 호소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온갖 부담감에 신음하고 있다.©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 아산시에서 기계부품 표면처리 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A대표(58)는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몇 달째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및 수출 모두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박 매출’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일할 맛’이 나지 않는 현실에 긴 한숨만 쉬고 있다.

#. 대전에서 소규모 식품 제조·유통업을 하는 B대표(47)는 코로나19 이후 직원 2명을 줄였다. 대신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둔 대학생 3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이들의 공백을 메꿨다. 업무 자체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규직보다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제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푼이 아쉬운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온갖 부담감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Δ7월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Δ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 8720원 대비 440원(5.05%) 등 부담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1일 지역 중소·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먼저 지난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고,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는 종업원 수가 수백명이 넘는 중견기업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지난 7월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올해 8720원 대비 440원(5.05%)↑}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으로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89% 오른 6.99%로 결정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 인상을 발표하면서 중소·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특히,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미 올해보다 오른 수준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건강·고용보험 요율까지 인상해 회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영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준조세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 C대표(51)는 “중소기업이 역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준다”라며 “결국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 고용·건강보험 수지도 덩달아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결국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질과 환경이 악화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생존해야 안정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며 “정부가 정책 추진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찾아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