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온라인 경마 허용, 중독 완화에 도움"

2016년부터 사행업종 온라인 허용
불법 이용자들 합법시장으로 유도

싱가포르풀스 홈페이지.

싱가포르는 사회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규제와 엄격한 법집행으로 유명한 국가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없는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정책이 베팅시장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2000년대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한 프랑스는 합법과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이 합법시장보다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허가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허용하자 불법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싱가포르도 합법경마 시장의 규제를 없애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높다. 정부로서는 이들 불법도박 이용자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이끌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시장으로 가져와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싱가포르 풀스는 불법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법 사행산업을 서비스하는 것을 존재 의의로 삼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위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하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신분 확인을 위해 환급 전에 본인 증명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월 입금과 베팅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이 설정한 한도의 50%, 75%, 100%에 도달하면 경고 알람을 보내 이용자가 자신의 베팅 몰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럼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팅 참여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가족 배제’ 제도도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