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김건희·조민' 쟁점되나..교육현안도 산적

정지형 기자 2021. 10.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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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1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주요 교육계 현안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를 둘러싼 쟁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파고들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따지면서 맞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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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대학 기본역량 평가 도마 위
직업계고 문제·지방대 위기·학교폭력도 질의 예상
조해진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주요 교육계 현안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를 둘러싼 쟁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7개 기관이 교육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에서 논란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업을 반대하는 서울 일부 학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현장에 나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서울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지정이 철회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근 발표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도 화두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도 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인천 연구수갑이 지역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소재 인하대 탈락이 확정될 당시에도 국정감사에서 평가과정과 결과 전반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대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가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진주교대에서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한 장애인 지원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현행 직업계고 교육 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학교폭력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변수는 정치권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파고들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따지면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두 사안과 관련된 인물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건희씨 질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며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야당 관계자는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 같은 정치적 현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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